윤석열 전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경찰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으로 고발됐던 문화방송(MBC) 기자들을 불송치했다. 경찰이 고발 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문화방송 기자와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을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으로 재판 등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씨(57)가 문제가 된 돈 3억여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씨는 정상적인 투자계약을 거쳐 받은 금원이었다면서도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29일 오후 2시 1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증 계획,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기일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으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구속 기소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전 씨에게 전달..

최근 서울 1호선 방학역 인근 도봉로에 눈에 띄게 담배꽁초가 줄었다. 식당가가 밀집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썩이던 지역이다. 기존 가로쓰레기통에 부착된 지름 6.2㎝, 28.5㎝ 길이의 강철합금 통이 거리 풍경을 바꿨다. 서울 도봉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선보인 ‘도봉형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폭우로 강남 일대에 물난리가 났을 때 원인 중 하나로 담배꽁초가 지목됐다. 흡연자들이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가 도로 하수구에 쌓여 물이 빠지는 것을 막은 탓이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한 편이다. 도봉구에 따르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꽁초에 남은 불씨가 쓰레기에 옮겨붙는 화재가 연간 1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라스틱 성분인 담배 필터가 바다에 유입되면 미세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정책이 2025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1.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1.1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2025년 3월 18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금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는데 분리지급 대..

예술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응원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경제적인 여건 등의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지원 내용 1인당 300만 원, 연 2만 명 선정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사업공고일(2.27.)기준 유효자)*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 재외국민 참여 불가)·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2,870,416원) 이내인 예술인   신청 기간 2025. 2. 28.(금) 10:00 ~ 3. 31.(월) 17:00       예술활동준비금신청하기  신..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절차 등도 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